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게 된 경우, 파산신청을 하여 채무를 전액 탕감(면책)받는 제도입니다.
개인파산 자격
- 채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
-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
개인파산 장점
- 01채무 전액이 탕감(면책)됨
- 02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신청가능
- 03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
- 04면책결정 시 복권되어 경제활동 가능
- 05채권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면책 가능(요건을 갖출 시)